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러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청이 법령에 의거한 개인의 신청을 방치하거나 사무처리를 지연시키므로써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2 제도적 의미

현행 행정소송법은 독일과 달리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우회적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3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하나이나, 부작위에 의한 현실화된 법상태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Ⅱ 소송의 대상
1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작위의 위법성이다. 따라서 일정한 처분의무의 존재가 소송물인 의무이행소송과 다르다.
2 부작위

1) 의의

부작위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생략)

2) 부작위 성립요건

① 당사자의 신청의 존재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법률상 의무의 존재

④ 처분의 부존재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