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과 주택건설의 딜레마속일본 - 일본 경제의 고민 - 부동산 버블과 주택건설의 딜레마

일본 경제의 고민 - 부동산 버블과 주택건설의 딜레마

1. 일본 정부의 고민

게임이론에서 두 명 이상의 공범이 각각 분리되어 경찰의 취조를 당할 경우 범행을 끝까지 부인도 자백도 못하는 심리적 모순 상태를 ‘죄수의 딜레마’라 한다. 쉽게 말해 “항상 최선을 추구하지만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경제가 죄수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여기서는 부실토지를 둘러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게임이론을 사용해 보자. 게임이론 중에서도 상대의 행동을 구속하여 강제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하는 시스템을 협력게임이라고 한다. 국가는 협력게임에서 국민을 구속하는 수단으로 주택자금대출이나 장기고용, 가족을 이용한다. 특히 주택시장의 협력게임에서는 국가와 기업이라는 두 명의 게임 참가자가 결탁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게임에 참가한 가계만 본의 아니게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관점을 돌려 협력게임을 정보의 공개유무로 돌려보자. 일본의 주택 붐은 게임 참가자가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불완전 정보에 뒤덮여 있다. 이와 같은 게임에서 패자는 시작 전부터 결정되어 있다. 패자는 계약금과 이자를 지불하며 미래 구속장치인 집을 남자의 성으로 착각하는 샐러리맨들이다. 이것을 주택 구입에 적용하면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부족한 시장이다. 수요자를 찾지 못한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때 건설업자들이 담합하여 가격인하를 방지한다면 소비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할 것이다. 이 역시 이론일 뿐 현재 일본의 주택시장에서는 소수의 실수요자를 찾기 위해 많은 건설업자들이 제 살 깎아 먹기 식 영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택시장이란 게임에 참가한 대다수가 서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게임이론은 참가자가 자유로운 판단하에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성립된다. 하지만 남자의 성을 소망하는 샐러리맨에게 올바른 판단능력을 요구하기란 불가능하다.

2. 남아도는 주택의 현실

…

3.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