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표시광고의 유형 -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 따라서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비교하는 표시?광고이더라도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고,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한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하에서는 부당한 비교표시?광고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비교 대상

비교대상은 동일 시장에서 주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상품으로서 자기의 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의 상품과 용량, 크기, 생산시기, 등급, 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거래통념상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소비자 인지도, 시장점유율 등이 미미한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부당한 비교표시?광고가 된다.

(2) 비교기준

비교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비교기준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비교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 기간, 환경 등 동일하지 아니한 기준에 의한 비교뿐만 아니라 당해 비교기준과 불가분의 직접적 관계가 있어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비교도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가 된다.

(3) 비교내용

비교내용이 진실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위하여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하여 허위?과장된 성능, 품질 등을 제시하는 경우, 비교사항의 내용상 차이가 객관적으로 의미 없거나 아주 근소하여 성능이나 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실제이상으로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주관적인 판단, 경험, 체험 등을 토대로 비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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