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 不當利得

不當利得
제1절 序 說

Ⅰ. 意 義(§741)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Ⅱ.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1.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1) 계약관계존속시 : 부당이득 성립 ×

(2) 계약관계종료후 목적물반환청구권(임대차 등)과의 관계 : 병존

2.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 일반적으로 병존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병존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大判 1993. 4. 27. 92다56087)
제2절 成立要件
Ⅰ. 他人의 財産, 勞務에 의하여 利益을 얻었을 것(수익)
□판례□
[부당이득에서 요구되는 수익]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