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중비열계약에 대한 법적검토 -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비열계약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비열계약이란 근로자가 노조에의 불가입?탈퇴 또는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비열계약은 종업원이 되기 전에 단결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Ⅱ. 비열계약의 성립요건
1. 비열계약의 유형
법문상 비열계약으로 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열계약 금지의 취지는 향후의 조합활동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문에 열거된 사용자의 행위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것’,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지 않는 것’등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도 비열계약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고용조건…(생략)

Ⅲ.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와 조직강제

a) 소극적 단결권 부정설

b) 소극적 단결권 긍정설

Ⅳ. 비열계약과 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