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의의 의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목적?특색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목적?특색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1. 의 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특 색

① 미국과 달리 근로3권 침해행위의 부작위의무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② 부당노동행위의 배제와 그 구조의 효율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적 전문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있어서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를 병행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

Ⅱ.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와 헌법상 근로3권 보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근로3권침해설 (단결권침해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근로3권의 침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규정은 노조법에 의해 창설된 것이 아니라 헌법 제33조 1항 근로3권 보장…(생략)

3. 검 토

1)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획정

2)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