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삼권은 국가나 일반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사용자에 의한 침해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노조법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내지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
노조법은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는 절차 즉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실현행위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결국 사용자의 근로삼권실현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의의 (노조법제2조2호)

부당노동행위 금지의무자인 사용자는 물론 노조법 제2조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략)

1)부당노동행위가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사용자개념의 외부적획정)

2)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아니라 하위의 관리직이나 일반 근로자가 행한 경우(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획정)

(1)장점으로 근로계약관계라는 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사용자범위를 정함에 있어 출발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유사성’이라는 탄력적 개념을 사용하여 노사관계에 현실적응력을 높일수 있다

(2)단점으로 부당노동행위는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오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유사성이라는 기준은 또다른 구체적 징표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족적개념이 아니며 구체적사례에서 결국 유사성이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성 여부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3)근로계약상 실질적 영향력기준

(1)‘근로계약상 제이익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부당노동행위기준에 비추어 가장 타당하나

(2)기준자체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문제해결에 어렵고, 특히 지배력 내지 영향력의 존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또다른 구체적기준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것

(3)이 경우 근로계약관계와의 유사성 기준이나 법인격부인의 법리1), 위장해산에 있어서 ‘실질적동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