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위의 결정에 의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심사
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해야 한다. 심사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이다.

(1) 조사 절차
조사절차는 좁게는 심문절차에 대비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 쟁점을 정리하는 등 심문의 준비단계로 진행 될 수 있고, 넓게는 구체적인 사실의 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2) 심문 절차
심문절차에서는 심판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게 하고, 증인을 심문하고, 조사 절차 중에 수집된 각종의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증거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해 엄격한 제약은 없으며, 직권에 의한 심문도 가능하다.

3). 화해의 권고
노위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안을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당해 사건은 종결되며 노위는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이는 노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4). 판정

(1) 판정 절차
심판위가 심사 절차를 종결하면 판정 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 의결로서 판정한다.

(2) 사실의 인정
노동위원회는 법원에 비하여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심증주의가 가능하다.
한편 판례는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인심문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제를 인정한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상황에 따른 심증판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법률상의 근거
부당노동행위의 실체법상의 근거는 노조법 제 81조이지만, 각호의 어느 것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