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전면허용과 노사 관계 변화전략 - 복수노조의 전면허용과 노사관계 변화 전략

서 제외되어 있는 직급이나 직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별 단위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경우이므로 허용된다. 대한항공에 일반직노조가 활동하면서도 조종사노조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직으로만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면 영업직이나 사무직이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병 등을 이유로 복수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는 국민은행,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이 있으며 산업별·업종별로 복수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노총 소속의 전국택시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속의 민주택시노동조합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산별연맹이나 산별단위노동조합은 이미 복수노조로서 경쟁체제에 들어서 있다.

2006년 말까지 복수노조로 인정되어 그 설립이 금지되는 것은 그 노조가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조직대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유통회사 본부에 있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전체 근로자’로 할 경우 파트타이머, 비정규직 등의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면 이는 ‘조직대상’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2006년 말까지는 금지되는 ‘복수노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정규직’에 국한되어 있다면 파트타이머, 임시직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기존 ‘정규직’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복수노조’로 보기 어렵다. ‘조직대상의 중복’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판례는 조합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와 실제 노조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노조가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와 동일한 형태의 노조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1993.5.25 선고, 대법원 92누14007 ; 2000.2.25 선고, 대법원 98다8988 등).

그러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조직대상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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