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및 보험 관계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사실상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2) 임의가입 (12조 2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에 소멸한다.
3) 의제가입(12조 2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직권소멸 (11조 4호)
노동부장관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1) 피보험자가 적용제외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대상자가 된 날
2)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의 효과

1. 성립의 효과
1)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및 각종 보고?신고 의무,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 지급의무, 근로자는 보험급여 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2)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1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신설).

2. 소멸의 효과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보험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되나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권은 계속 존속한다.

♠ 관리운영기구
고용보험은 노동부가 관장하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보험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보험운영과 관련한 결정에 대한 이의 심사는 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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