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의의 의 와 효과 - 병행수입의 의의와 효과

병행수입의 의의와 효과

1. 병행수입의 의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8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제2조제3항).
지적재산권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나라에서 동일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나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제조, 판매되는 상표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병행수입은 일정한 기준하에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동일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인위적으로 커다란 내외가격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제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특히, 특허제품의 경우, 외국에서의 특허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제조된 특허에 관한 진정상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후에 제3자에 의해 국내에 업으로서 수입되는 현상을 말하고, 저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적법하게 제작 또는 복제된 저작물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표품의 경우,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됨으로써 국내에서 적법하게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병행수입품의 문제

병행수입품은 진정상품이라는 점에서 위조상품과는 다르고, 정상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밀수와는 다르다. 이것은 특허권자, 상표권자, 전용설정권자, 독점계약자 또는 저작권자가 허용하지 않는 유통경로를 통해 일어나는 점에서 권리자의 이익침해가 문제로 되는 것이다.
병행수입품은 대체로 국내의 합법적인 유통망에 의해 …

3. 병행수입의 발생원인

4. 병행수입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