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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M - 벤처기업의 M&A 전반에 관한 법적 이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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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벤처기업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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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벤처기업의 M&A 전반에 관한 법적 이슈 연구
M&A는 그 거래형태, 목적, 수단, 대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거래형태에 따라 크게 매수(또는 인수), 합병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Ⅰ. 들어가며
M&A는 벤처업계가 위기를 타개해 가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최근 M&A는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보다는 상생 M&A가 주를 이룬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벤처기업 M&A 활성화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은 벤처기업간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교환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벤처기업 M&A에 대하여 의의 및 유형, 법률상 제한 등을 검토해보도록 한다.Ⅱ. 기업의 합병과 인수
M&A란 기업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결합하여 단일기업이 되는 합병(Merger)과,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인수(Acquisition)가 결합된 용어로서 실무적으로는 기업경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 주식취득, 영업양수 등의 거래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M&A는 그 거래형태, 목적, 수단, 대상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거래형태에 따라 크게 매수(또는 인수), 합병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기업인수(Acquisition)
기업인수란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인수 및 영업(자산)의 양수를 말하는 것으로 주식인수와 자산인수로 나뉜다. 주식인수란 인수 대상에 따라 인수기업이나 그 지배주주가 대상기업의 지배주주로부터 직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2) 합병(Merger)
Ⅲ. 일반적인 합병의 절차
①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가 회사별로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후,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② 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한다.
③ 각 회사의 이사는 주주 또는 채권자가 합병에 대한 이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제공차원에서 합병계약서, 합병대차대조표 등을 공시한다.
④ 각 회사의 주주총회가 특별결의로써 합병을 승인한다.
⑤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한 경우 회사는 주식의 매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⑥ 합병으로 인해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이 생긴 경우에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절차를 진행한다.
⑦ 존속회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된 후, 그리고 주식병합을 요할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⑧ 존속회사에 대하여는 변경의 등기를, 소멸회사에 대하여는 해산의 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절차는 종료된다.
Ⅳ. 벤처기업의 의의 및 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3) 다음 각각의 항목에 해당할 것
① 기업의 자본금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산벤처주식회사 등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이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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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0-11-29 FileNo : 11010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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