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에 특별조치법상 의 지원제도전반검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처기업 집적시설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4).

2) 실험실 공장의 설치, 운영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공장설치 허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교원,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그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실험실공장, 도시형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6).

3) 입지관련 규제완화

(1) 국ㆍ공유 재산의 공급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2) 건축금지 특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규제와 상관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을 허용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3)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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