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1. 정관 변경의 의의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3) 財團法人은 설립자가 정한 근본규칙 즉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며,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제45조, 제46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 건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1) 사원총회의 결의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정관에 예컨대 이사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그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2)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자유재량이다.
(2) 정관변경의 한계
1) 정관에 그 정관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사단법인의 성질상, 全社員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리고 정관의 목적도 제42조가 정하는 보통의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데에 학설이 일치한다.
2) 다만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의 변경은 무…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정관변경의 불허용

(2) 정관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 정관규정에 의한 변경과 명칭?사무소 등의 변경

2)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4. 기본재산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1)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