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존중된다. 따라서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착오가 있어도 회사 성립 후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상법 제320, 427조).
3. 和解契約
특정 사유(즉 당사자 자격이나 화해분쟁 이외의 사항)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

Ⅵ. 관련문제

1. 詐欺와의 관계
하나의 의사표시가 착오와 사기의 競合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며 취소권자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2. 계약상의 擔保責任과의 관계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부분의 착오에 기인한 경우 양자는 경합하게 된다. 다수설은 賣渡人의 擔保責任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 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1)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 320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1) 회사성립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2)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의 성립전에도 전항과 같다.
* 상법 제 427조 [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1984.4.10.본조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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