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대리1 - 법률행위의 대리와 관련한 민법상 쟁점 연구

법률행위의 대리와 관련한 민법상 쟁점 연구 Ⅰ. 들어가며 1. 대리의 의의 (1) 대리의 개념 법률행위에 있어 그 법률효과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제도가 代理이다. 예컨대, Ａ가 Ｂ에게 토지의 매수를 위한 대리권을 준 경우, Ｂ가 그 토지 소유자인 Ｃ와 매매에 관한 흥정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法律效果, 즉 매매계약에 기한 권리와 의무가 직접 Ａ와 Ｃ 사이에 생기는 것이다. (2) 대리의 기능 법률행위를 타인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영역이 확장되고(임의대리), 또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사적자치를 보충할 수 있다(법정대리). 2. 대리에 있어서의 3면관계 (1) 대리권의 관계(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본인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관계이며,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본인의 수권행위(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하여 주어진다. (2) 대리행위의 관계(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 법률행위를 한다는 관계이며,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한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할 시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을 요하지만, 대리인이 「행위」를 할 시에는 본인은 행위자가 아니므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3) 대리에 의한 법률효과의 관계(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인에 의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권리변동이 생긴다. 기본적인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모든 부수적인 권리?의무 예컨대 해제권이나 취소권 또는 무효주장권 등도 본인에게 발생한다. 3.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고,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2) 능동대리? 수동대리 전자는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에 대…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