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의 법적검토 - 노동법상 배치전환 관련 검토

노동법상 배치전환 관련 검토

Ⅰ. 배치전환의 개요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배치전환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전근이라고 하며, 직무내용의 변경과 개념상 구별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기업사회에 넓게 채용되어 왔다. 그러나, 기업의 확장이나 경영의 합리화조치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기업합병, 신사업부서의 설립, 사무자동화 등은 필연적으로 기업내 노동력의 유동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종래에는 대부분 관리직사원의 양성수단으로서 기능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3. 논의의 필요성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징계 또는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와 제한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근로자측이 배치전환, 특히 전근으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이유로 사용자의 배치전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 또는 징계처분의 무효 및 배치전환명령 자체의 효력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Ⅱ.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1. 문제의 제기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문제는 근로계약에서 구체적…

1) 포괄적 합의설

2) 경영권설

3) 근로계약설

4) 정당사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