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주민투표법의 제정 - 방치된 주민투표법의 제정

방치된 주민투표법의 제정

Ⅰ. 서론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은 1994년 3월 2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서 실현되었다. 지방정치를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하여 활성화하려는 취지였다.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스스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지 6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모처럼 도입된 주민투표제도는 실시되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할 법정사항이 주민의견조사라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국회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노는 국회…(생략)

Ⅱ.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