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행과 정과 유형 - 민주주의 이행의 모형에 대하여

일정당 단일후보에서 단일정당 복수후보중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1980년대 말에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서 다당제가 도입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국면은 결정국면(decision phase)이다. 이 국면에서는 ‘민주적 절차의 중대한 측면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치지도자들이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국면’이다. 이 국면에서는 주목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각 단계의 시간이다. 즉 변화의 속도인데, 시간이 너무 짧으면 반대세력들이 정치적 행위자로 조직될 여유가 별로 없다. 두 번째는 권위주의 통치의 제도적 유산이다. 권위주의 이전의 민주적 통치구조가 남아있는 국가와 아프리카와 같이 헌법제정 등 거의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국가들이 이행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자원의 차는 큰 것이다. 고려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과정을 이끄는 연합세력의 구성이다. 이행의 진행이 구 지배엘리트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대중 행위자들의 우위로 진행되었는가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대개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뿐 아니라 남유럽과 최근 동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경우 구 지배엘리트들이 중심이 되는 위로부터의 이행이 지배적이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엘리트 기득권에 역행하는 개혁정책을 만들기 어려워 제한민주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번째 국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통해 이행의 성격을 유형화(typology) 할 수 있다. 두가지의 질문 유형을 가지고 다음 도표와 같이 이행의 성격을 4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3. 민주주의 이행의 특징

셰어D. Share에 의하면 합의적인 이행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권위주의 시기와 민주주의 시기간에 최소한의 정치적 연속성(continuity)이 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통치자가 민주주의적 규칙의 탄생을 허락할 의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그것의 탄생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런 이유 때문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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