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중이행불능에 대하여 -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민법상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 이행불능에 대하여

1. 이행불능의 요건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이라 한다.

(1) 급부불능

1) 판단의 기준

① 사실적?물리적 불능에 한정하지 않고, 거래관념상 불능이면 이행의 불능이 된다.

② 객관적 불능뿐만 아니라 주관적 불능도 이행의 불능이다.

③ 종국적 불능만이 이행의 불능이며, 일시적 불능은 이행의 불능이 아니다.

[참고판례]
대판 91.7.26. 91다810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대판 99.6.11. 99다1104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판 93.5.27. 92다2xxx3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

2) 후발적 불능

① 이행불능이 성립하기 위한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며,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나 유상계약의 경우 담보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②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원시적 또는 후발적 불능을 정하는 시기는 채권성립시가 아니라 법률행위시를 표준으로 한다(곽윤직156면, 김형배213면). 따라서, 그 법률행위 후 조건의 성취 전에 그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으로 다루어진다.

3) 이행불능과 이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