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검토 -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법적 검토 1. 조합의 해산 조합의 목적인 사업을 성공하였거나 또는 그 성공이 불가능하게 된 때,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으로 조합이 해산하게 됨은 물론, 민법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합의 청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조합원 사이의 재산관계의 공평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이러한 이유로 조합의 청산에 관한 제721조 내지 제724조의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으로 새기며(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청산 이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제721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제87조가 규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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