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4.3.22. 92다52726). 2. 원상회복 － 명예훼손의 경우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적 구제의 특칙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금전배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원상회복적 구제를 인정하는 특칙을 규정한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의미 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서,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사죄광고」의 게재를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동 결정은,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하였다(헌결 91.4.1. 89헌마160). 2) 위 헌재결정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등에의 게재, ⓑ 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의 게재, ⓒ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3. 금전배상 (1) 금전배상의 원칙 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전배상의 방법에…
위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