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에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인감을 대조 확인할 때에는 인감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예금수령의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동지, 대판 2001.6.12. 2000다70989).

(2) 영수증소지자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자의 선의?무과실을 요한다.

(3) 증권적 채권의 증서의 소지인

변제자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언제나 유효한 변제가 된다(제514조?제518조?제524조?제525조 참조).

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전2조의 경우 외에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예컨대, 채권자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변제는 효력이 없으나, 그 변제로서 받은 것이 채권자에게 인도되면, 그 한도에서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자의 수익은 반드시 직접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제와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받았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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