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에 이론검토 -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

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

1. 表示主義에 기운 절충주의의 입장(통설 판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객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즉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어도(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 그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법률의 적용이나 법적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한다(곽윤직 886면). 이에 관하여 판례도,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시한 문언에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90.11.13. 88다15949).
- 관련 참고판례
? 근…(생략)

2. 新意思主義의 입장

1) 자연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