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서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에 대한 연구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대한 법적 연구 (민법) Ⅰ.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2)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3)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고 할 것이고, 동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76. 12. 28. 76다797).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 수권행위를 통하여 발생하게 된다. Ⅱ. 수권행위 1. 의 의 : 임의대리권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2. 수권행위의 성질 (1)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1) 단독행위설(다수설) : 수권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라고 함. 2) 무명계약설(김기선) 3) 수권행위이분설(이영준)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를 내부적 수권행위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외부적 수권행위라고 하는 견해 (2) 수권행위와 기초적 내부관계 1) 문제의 소재 : 본인과 대리인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위임, 고용, 도급)가 무효, 취소된 경우 수권행위도 영향을 받아 소급적으로 실효되는가의 문제 2) 무인설 : 거래의 안전을 위해 수권행위는 유효 3) 유인설 :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한다면 수권행위와 원인관계는 유인관계에 있으므로 수권행위도 소급적으로 소멸 4) 수권행위이분설 ① 내부적 수권행위의 경우 : 수권행위도 소급적 소멸(유인) ② 외부적 수권행위의 경우 : 내부적 법률관계와 독립(무인) <내부적 기초관계와 수권행위의 관계> …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독립된…
<내부적 기초관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