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은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의미한다.

Ⅱ. 형태

1. 개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는 종중, 교회, 동?리와 자연부락, 제중, 복중, 친목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 청산위원회 등(농지위원회, 학교, 신태인 천주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등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아님)을 들 수 있다.
2. 관련 판례 연구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생략)

3. 사찰은 일반의 재단 또는 사단과는 달리 이념적 요소로서의 불교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의 법요 집행, 조직적 요소로서의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의 토지, 불당 등 시설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찰이 성립한 이상 그 분열은 인정되지 않고 그 요소의 하나인 신도회도 분열될 수 없는 것이며, 일부 승려나 신도들이 탈종한다거나 신도회에서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사찰 또는 신도회가 분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大判 1997. 12. 9. 94다41249)

4. 개인이 자신의 사재만으로 사찰을 세워 사찰건물 등 재산 일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함으로써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개인사찰은 단순히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 당해 개인을 떠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의 사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위종단에 그 소속사찰로 등록되거나 관할관청에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98다3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