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실질상의 주채무자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상의 주채무자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구상권 범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 부분은 그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2] 丙과 친분관계에 있던 甲과 乙이 丙의 부탁으로 아무 대가 없이 丙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의 어음거래약정상 甲은 형식상의 주채무자가 되고 乙은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甲, 乙은 서로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甲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위 어음거래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甲과 乙 및 丙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궁극적으로 丙이 어음할인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乙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어음할인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형식상의 주채무자에 불과함을 알고 있는 이상 甲에게 이를 구상할 수는 없으나, 다만 甲과 乙 사이에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어음할인금 채무의 보증책임 또는 이행책임을 乙만이 부담하며 甲은 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나 그러한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양해가 있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연대보증인이 된 乙과 주채무자가 된 甲으로서는 적어도 그들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丙의 어음할인금 채무의 상환을 각기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乙로서는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 범위는 부담 부분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부담 부분이 균등한 것으로 되어 甲으로서는 乙이 대위변제한 금액의 1/2에 대한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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