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 전반에 관에 연구 -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1.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관해 인정

1) 대리와 친하지 않는 행위 : 일신전속적인 가족법상 행위(혼인, 인지, 입양)

2) 약정에 의한 대리금지 : 가능

(2) 준법률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의사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유추적용(통설)
(3) 사실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가능(다수설)
(4) 불법행위 : 불허
(5) 부양청구권의 행사 : 가족법상 행위이나 재산행위로서의 성질도 있으므로 대리 허용
□판례□
[대리와 구별되는 행위로서의 명의차용] …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생략)

Ⅲ. 代理에 있어서 3面關係

(1)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2)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3)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

1) 단독행위설(다수설) : 수권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라고 함.

2) 무명계약설(김기선)

3) 수권행위이분설(이영준)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를 내부적 수권행위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외부적 수권행위라고 하는 견해

4) 수권행위이분설

① 내부적 수권행위의 경우 : 수권행위도 소급적 소멸(유인)

② 외부적 수권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