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의 객체 (權利의 客體)에 대하여

1. 物件의 意義

權利는 법에 기초하여 권리주체가 향유할 수 있는 一定한 利益을 내용으로 한다. 이 이익을 충족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權利의 客體라고 한다. 이 권리의 객체는 種類에 따라 각각 다르다. 즉 物權은 物件이, 債權은 채무자의 一定한 行爲가, 權利위의 權利(예:債權質權)는 債權이, 無體財産權은 저작이나 발명 등의 精神的 産物이, 人格權은 자신의 人格的 利益이, 親族權은 親族的 身分이, 相續權은 相續財産이 각각 그 客體가 된다.
그러나 민법은 권리의 객체 일반의 通則을 두는 것은 곤란하므로 권리의 객체로서 物件에만 局限하고 그 밖의 객체에 대해서는 개별 규정이나 이론 및 특별법에 맡기고 있다.
민법상 物件이라 함은 “有體物 및 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自然力”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8조). 그러나 物件이 權利의 客體가 되기 위한 要件으로는 일반적으로 支配可能性, 獨立性, 非人格性이라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민법총칙에서는 물건을 動産?不動産, 主物?從物, 元物?果實의 3 가지로 분류하나 학문상으로는 그 밖에도 여러 방식으로…(생략)

2. 動産과 不動産

(1) 土地

(2) 토지의 定着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