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리해고에 대한 고찰 - 미국 정리해고 제도에 대하여

미국 정리해고 제도에 대하여

Ⅰ 미국 정리해고의 현황

① 미국의 경우 Common Law상의 해고자유의 원칙이 거의 전면적으로 관철되어 독자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제정법이나 판례법상으로도 규정된 바 없다.

② 다만 제정법상 규제가 없다하더라도 정리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자유스런 것은 아니고 선임권제도에 의한 레이오프, 리콜제도 등 단체협약에 의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었다.

③ 최근「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 1988」가 제정되어 정리해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하기에 이르렀다.

Ⅱ 해고에 대한 법 규제

1. Common Law상의 규제
⑴ 서
노사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하고 있는 기본법은 Common Law로서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동 법의 규제를 받는다.
⑵ 내용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 이러한 해고자유의 법리는 의무의 상호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자유와 평행적으로 생각하여 형식적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법상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

사용자는 그 기간만료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다고 한다. 정당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기간만료까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원직복귀나 가처분 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제정법상의 규제
⑴ 서
연방법상 해고자유 자체를 부정한 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한 이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이 공공정책의 관점…
⑵ 규제의 입법례

① 1947년 Labor Management Relations Act 제8조(a)(3)

② 1964년 Title of the Civil Rights Act 제703조(a)

③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④ Fair Labor Standards Act 제15조(a) 및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제11조(b)

3. 협약상의 규제

① 정당한 이유는 평등대우의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결근을 인용하여 왔다면 적절한 경고없이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이유는 고용관계에 대한 관련성으로 제한되며, 근로자는 통상 그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수 없다.

① 선임권의 종류로는 근로자 상호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쟁적 지위(competitive status)에 관한 선임권과 근속연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