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타적교섭대표제도고찰 - 단체교섭의 방식 중 미국의 배타적교섭대표제도

안정이라는 고려에서 협약기간중에는 (최장 3년까지) 선거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협약에 의해 교섭대표의 지위가 보장되는 것이고 협약장벽(contract bar)이라 부른다.

3. 근로자들이 더 이상 노동조합을 지지하지 않을 때 : 인증철회절차

근로자들은 현 노동조합이 더 이상은 자신들을 잘 대변하지 못하고 다른 노동조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태프트-하트리법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증을 철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절차는 인증선거와 비슷하다(30%의 인증철회신청). 선거에서 무노조(no union)가 가장 높으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근로자를 대표하지 못하고 12개월간 인증선거는 금지된다. 사용자는 다른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이듬해까지 교섭의무를 지지 않는다.

Ⅳ. 교섭대표의 권한과 의무

1. 배타적 대표권한

위의 과정을 거쳐 확립된 배타적 교섭대표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교섭대표로 뽑힌 조합은 단위내의 근로자의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한다. 대표권한의 배타성(exclusivity)은 그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단체교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① 그 이외의 조합은 설혹 일부 근로자가 그 조합에 의해 대표될 것을 희망한다해도 그들만을 위한 교섭대표로 인정받지 못하며, ② 단체교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비조합원 등)도 자신의 대표로 그 노조를 선택한 것이어서 반드시 대표노조의 단체교섭 아래 속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배타적 교섭대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는 없음을 뜻한다.

2. 공정대표의무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조합이 단위내의 근로자 전원의 이익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표하는 것을 명하는 것이다.

3.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대표권한을 가진 자는 특정 교섭단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조합원 자격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그 교섭단위에 속해져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