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 서도민사소송법상 의 확인의 이익이요구되는 지여부 -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의 관계 1. 소의 이익의 의의 최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의 자격,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사자 적격을 의미한다. 이 중 협의의 소익이라 함은 본안 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 즉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뜻한다. 2. 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과 확인 소송의 보충성 1)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2)특히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확인소송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제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3)이에 따라 확인소송보다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면 그 수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게 되는데 이를 확인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한다. 3.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제기 예컨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조세를 납부한 자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가)법률상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 나)즉시확정이익설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민사소송의 확인의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3) 판례 무효는 누구든지 어떤 소송절차에서도 자유로이 주장하여 권익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실질적으로 권익을 구제받고자 하는 다…
무효는 누구든지 어떤 소송절차에서도 자유로이 주장하여 권익의 침… 4)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