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 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

될 수 있는 업무에의 취업을 금지한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도 제한된다. 임신 중인 경우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다.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을 때 허용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을 때 허용된다.

한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여 부당한 퇴직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고 있다.

다. 산전후 휴가제도

임신 중인 근로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손상된 모체의 정상적인 회복 후 업무복귀, 영아의 양육 등을 위하여 산전후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ILO에서는 최소 14주 이상, 산후 6주의 강제적인 산전후휴가를 권고하고 있다. 과거 출산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겼으나, 근래 들어 기업은 여성노동력의 손상방지와 미래노동력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는 다음 세대의 건강한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책임의 사회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것으로써, 동 휴가기간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없이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종전 유급휴가로 보장하던 최초 60일간은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의무가 있으며, 종전보다 늘어난 3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재정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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