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 연구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법정책임설(다수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2. 매도인의 무과실책임 관련 판례

매매목적물을 숨은 하자로 인하여 선의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57. 10. 31. 4290민상552).

3.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발생원인

1) 권리에 하자있는 경우

①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569～§573) 관련판례

[타인권리매매인지의 여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大判 1996. 4. 12. 95다55245)
[타인권리매매의 효력]
1.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大判 1993. 9. 10. 93다20283)
2…(생략)

4.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2조의 규정은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1989. 11. 14. 88다카13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