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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국가관의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계급 분석
1.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의 기본적 특성
(1) 기본계급으로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을 상정하고 양자간의 대립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논하려 하였다.
(2) 국가란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의 역할은 단순한 경제결정론적인 입장에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다.
(3) 그람시 이후 마르크스주의 국가관은 국가의 지배체제로서의 기능이 단순한 억압의 역할에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과 동의라는 이중적인 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억압적 기능은 흔히 인식되어지는 국가기구, 즉 군대나 경찰에 의해 담당되며 동의의 기능은 의회와 사회조직들 등에 의해 수행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4) 대공황 이후 국가의 역할 증대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환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기능이 단순한 도구적 수준으로부터 탈피하여 강력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리 하에 이후 한국의 국가분석 또한 크게 한국사회의 계급분석과 국가기구의 두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사회의 계급분석
(1)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계급이라는 개념은 계급이론의 맥락 속에서 사회성원간에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 기초한 범주, 즉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고 또한 구조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재적 집단에 도달하기 위한 범주이다. 이러한 계급의 개념을 사용하여 한 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시기의 사회 제세력간의 역관계, 전체 계급…
우리 사회에서 보여진 계급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한다.
첫째, 농촌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며 하층의 경우 더욱 심하다.
(2) 자본가 계급
1) 자본가계급의 내부구성
2) 자본가계급의 구조화 과정
3) 자본의 재생산기반
4) 독점자본가 계급분파의 전일적 지배 메카니즘
드러진 측면으로는 독점자본의 비대화, 산업자본의 상업자본에 대한 우위 확보, 그리고 대외예속화의 진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자본가 분파들 사이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독점자본가분파가 오히려 상업자본적, 대외의존적, 관료자본적 성격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음은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본가계급의 구조화 과정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제적 계급구조의 공고화를 수반한다. 계급구조는 계급의 세습화, 계급간 장벽의 공고화 등으로 나타난다. 그 과정은 경제적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이 그의 물적 토대에 기초하여 정치적·이데올로기적·문화적 영역에 걸쳐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 전 사회영역에 전일적 지배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자본가 계급은 이러한 계급구조의 확립에 더불어 주거형태, 생활, 자녀교육, 자녀들의 계급내 혼인 등을 통해 배타적인 생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자본가 분파구조 내에서도 극소수 재벌이 점점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자본의 재생산기반
한국의 자본의 독점자본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나 이는 서구에서와 같은 경쟁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 발전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한국 자본은 50년대를 거치며 귀속재산 불하, 원조-수입물자의 특혜적 배당, 저리융자 등을 통하여 원시자본 축적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렇듯 상업자본적·관료적·외세의존적 성격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의 자본은 5·16군사정부의 고도성장 추진정책에 맞물려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나서게 되며 어느정도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독점자본은 그 자신의 생산기반, 자본축적기반을 유통마진과 각종 투기에, 정치권력과의 결탁에 따른 각종 특혜와 해외자본과 기술 및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대자본뿐만이 아니라 자본 전체의 파행성을, 나아가 한국 자본주의의 파행성을 확대·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독점자본가 계급분파의 전일적 지배 메카니즘
서구의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