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 특수고용관계 중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특수고용관계 중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1.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특수고용화 레미콘 운송의 경우 원래 건설회사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레미콘 차량의 강제불하를 통해 이른바 ‘지입차주’의 형태로 특수고용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건설운송에 몸담게 된 노동자들의 경우도 이들 불하차량을 인수하거나 차량을 지입하는 방식으로 특수고용 형태로 편입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동양, 쌍용같은 시멘트 회사, 대기업에서 먼저 일본의 쉐어(share)제의 모델을 도입하여 차량 불하 및 도급으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갔고, 레미콘연합회의 적극적인 권장에 따라 1993년부터 일반 레미콘 업체에도 이 같은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사측으로서는 차량 운영에 따른 각종 세금, 공과금 등 비용과 위험 부담을 떠넘김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건설경기의 하락에 따른 위험을 레미콘 강제불하를 통해 노동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사업장별로 건설되고 있던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급 전환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사측은 한편으로는 도급 전환시 수입 증대라는 선전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급전환 거부시 해고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불하 및 도급을 확대시켜 나갔다. 최근에는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경우도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화를 겪고 있다. 2001년 건설운송노조 파업 이후 레미콘회사가 위장중기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장중기회사는 다시 건설운송노동자들과 운반도급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레미콘회사와 건설운송노동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중층화시키고 있다. 2. 레미콘 운송노동자의 종속성 첫째,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배차지시에 따라야 하며 현장의 업무량에 따라 조기출근 및 잔업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일례로 “을(레미콘 운전사)은 갑(레미콘회사)이 지정하는 시간에 출근하여 공장 내에 대기하여야 하며 갑의 배차지시에 불응해서는 안되며, 불응시 갑의 제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도급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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