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I.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2. 인정근거

① 제200조와의 균형(더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이상)과, ②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할 개연성 높다(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제출의무)는 점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이다.

II. 추정의 본질
1. 문제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추정의 본질이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1) 법률상의 권리추정(通,判) : 제200조 유추(200조와의 균형 상)

(2) 사실상의 추정 : 실체관계와 부합할 개연성에 근거하는 추정이므로

III. 추정의 범위
1. 물적범위
(1) 권리적법
담보물권의 등기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判)
(2) 원인적법
(判)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생략)

(3) 절차적법

(4) 대리권 존재

1) 문제점

2) 견해 대립

① 부정설

② 긍정설

3) 판례 태도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긍정,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 복멸(등기명의자 스스로 적법한 소유권 취득 사실 입증하여야)

4) 검토

① 전 소유자 사망 후 등기 경료, ② 전 소유자 허무인, ③ 등기명의자가 매수인 아님이 판명, ④ 등기절차에 이상 있음이 판명, ⑤ 전 소유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 ⑥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