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평가와 한국에 의 도입가능성 -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개요와 우리나라의 도입가능성

1.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평가

(1)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

1) 기업의 근로자들은 기업설비의 일부분에 불과한 지위에 있다는 현실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책임있는 인격주체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방편으로서 경제공동체로서의 근로자들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근로자의 인격적 존중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2) 자본과 노동은 생산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양자는 상호 의존해야 하며 따라서 자본과 노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자본과 노동의 동등한 권리에 따라 소유자 외에 근로자도 기업의 경영결정에 있어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그러한 위험은 사용자측의 자본투입위험과 근로자측의 직장손실의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동등권은 나아가 산업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되며 노사간 세력균형을 통해 기업지배에 대한 합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3) 경제적으로 보아서 협조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공동결정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나은 근로조건을 보장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기업이 성공적으로 국제경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기업은 공동결정제도를 통하여 고생산성과 고임금을 달성하였으나 저임금과 저기술의 생산전략을 포기하였다.

4)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사업장에 있어서 산업평화와 협력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산별단체협약안을 사업장단위에 적용하게 하였다.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조합의 과격화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나아가 자본주의의 번영과 평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따라서 공동결정제도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독일의 독특한 문화로서 이를 통하여 독일기업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였다.

5) 독일의 탄광철강산업을 실질적인 공동결정권을 합법적으로 보유함에 따라서 1970년대 들어 몰아닥친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인한 대량해고의 위협을 최소화하였다. 당시의 상황은 독일에서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시기로서, 여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 탄철산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 때 노조는 단체교섭에서 고용보장을 협약화하는 동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화 조치의 계획, 진행과정, 결과를 감독하는 조직에 근로자들이 하나의 주체로서 참가하여 중요사항에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다른 하나는 탄철산업의 근로자들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기능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데 있었다. 즉 노조는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고, 그 결정사안이 현장노동자들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경우, 노조는 수동적 입장보다는 합리화 조치의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가하고 그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노조의 대응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탄철산업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킨 것은 물론, 노조에 대한 현장근로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