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동결정제도 -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

에 의한 경영참가형 노사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발전하여 감사위원회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19세기에 석탄광업에 있어, 경영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항하는 쟁의를 일으켜 이것은 근로자평의회를 설치하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독일은 일찍부터 이렇게 노사 대등의식이 투철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이미 1차대전기부터 종래에 분산되어 있던 지역별·산업별 조합을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독일총연맹에 결합시키는 작업이 행하여졌다. 그리하여 크게 강화된 노조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노사대등의 원칙의 실현을 촉진하였으며 이 결과 나타난 것이 근로자평의회법이었다. 이후에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2차대전 이후에는 경영조직법과 공동결정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를 탄생시킨 데에는 독일노동자총연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경영참가 또는 노사협력의 형태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권력대립의식의 강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대립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쌍방의 권력상의 균형을 확보하고자 산업민주주의 내지는 기업 내 민주주의를 시현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은 이른바 권력지향적 참가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그런데 서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늦게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경영자의 자주적 지위 또한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가적 전제에 따른 권력주의적 관료제 조직의 전통이 다분이 살아있었다. 이것이 노사 쌍방의 권력적 대립의식을 크게 뒷받침한다. 따라서 독일의 노사동등의 공동결정제도는 이같은 권력상의 균형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한편으로는 그 나라 특유의 횡단적인 노사관계에서 빚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3.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내용

(1) 1976년의 공동결정법의 개요

이 법률에 의하면 석탄과 철강 이외 민간기업으로서 2,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장이 공동결정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종래의 경우 철강·석탄 분야 이외의 일반 민간업계의 경우 근로자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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