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과 관련 된법적분쟁 -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법적 분쟁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법적 분쟁

1. 들어가며

일상용품이 아닌 물건을 살 때는 인터넷에서 제조사의 웹사이트를 찾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거나 사이버 쇼핑몰에서 가격 등을 체크해보곤 한다. 보통 특정회사 웹사이트를 찾을 때는 검색엔진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회사명.com` 하는 식으로 입력해볼 때도 있는데 이때 생각했던 회사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가 유명 회사의 이름으로 도메인명을 정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연결이 된 것이다. 비슷한 일로 유명회사들간의 합병을 예상하여 합병되는 회사들의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명을 등록해두었다가 이를 거액에 팔았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현실세계에서는 회사명이나 제품명 등이 상표법 등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따르고 이를 침해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현실세계의 법률은 인터넷, 즉 이른바 사이버세계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사이버세계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 뿐만 아니라 사이버세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률이 미처 현실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도메인 네임의 법적 의미

도메인 네임이란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의 주소를 표현하기 위하여 문자, 숫자 및 기호의 조합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com`, `.org` 등과 같이 국제적인 지정기관에 등록하여 사용되는 일반 도메인 네임과 `co.kr`, `or.jp` 등과 같이 특정 국가에서 등록되는 국가 도메인 네임이 있다. 종래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