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유효기간의 종료등으로소멸되면어떻게 되는 가 -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종료 등으로 소멸되면 어떻게 되는가

1.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단체협약은 소멸되는데, 그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나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하였다(§32 ①, ②).
만약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유효기간이 끝난 후의 효력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무런 규정도 없는 경우, 이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 3월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을 계속하여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된다(§32 ③ 본문).1)
그런데 예를 들어 이른바 자동연장협정, 예를 들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이전 단체협의 효력은 존속된다’고 하는 조항이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 단체협약이 효력이 존속되나, 만약 당사자 일방이 이전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이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지하게 되면 이…(생략)

2. 단체협약의 해지(解止)

3. 단체협약 당사자의 소멸이나 변경

① 개인사업체가 사업주의 사망으로 영업이 상속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노동관계가 소멸하게 되어, 단체협약 역시 소멸된다. 반대로, 영업의 상속이 있는 경우 모두 포괄 승계된다. ② 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청산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효력이 없어진다. ③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회사에 포괄 승계된다.4) ④ 영업양도가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양수인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5) ⑤ 회사의 조직변경,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개인사업체의 영업 상속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