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검토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요청 검토

Ⅰ. 서

1. 의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에 따라 확정할 수 있게 하였다.

2. 취지

단체협약의 해석을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 유연성의 결여로 노사 쌍방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과, 권리분쟁을 노동쟁의에서 배제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확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3. 개념 설명

(1) 이익분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결렬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2) 권리분쟁

이미 형성된 권리의 해석으로 결렬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
Ⅱ. 단체협약의 분쟁처리 절차
1. 노동위원회에 신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생략)

Ⅳ. 수락된 조정안?중재재정의 분쟁처리

Ⅴ.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