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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그 외에도 근로조건 규제기능, 노사관계규율기능, 경영규제기능 등을 수행한다.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사이의 계약인데도 현행법상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1. 법규범설과 계약설
단체협약의 법적성질에 대해서 크게 협약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계약설과 단체협약을 법률과 유사한 법규범으로 파악하는 법규범설이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사인에 불과한 노사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법규범으로까지 볼 수 없고, 우리나라 같은 기업별 단체협약 하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당해 기업에 한정되므로 보편성을 개념요소로 하는 선험적인 법규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단체계약’으로서 일종의 무명계약이라 할 수 있다.
2. 집단적 규범계약설과 수권설의 대립
한편 단체협약을 계약으로 파악하면서도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거에 대해 다시 견해가 나뉜다. 집단적 규범계약설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의 근로관계를 집단적 규율에 맡겼기 때문에 개별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라는 사실에 의해 집단적 합의가 다른 합의에 우선하게 되는 규범적 효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규범…(생략)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1) 근로자측 당사자
① 노조법상 노조
② 헌법상단결체
③ 연합단체
④ 지부, 분회
2) 사용자측 당사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 서면 작성
2) 서명?날인
3) 위반의 효과
Ⅴ. 단체협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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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민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어느 정도 다중의 압력이 전제된 개념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위력을 배경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2. 형식적 요건
1) 서면 작성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작성된 이상 명칭이나 형식은 불문한다. 이는 협약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에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2) 서명?날인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한다. 이는 체결당사자를 분명히 하고 그의 최종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와 우리나라의 단체협약 체결관행을 고려하면 기명날인 등도 무방할 것이다.
3) 위반의 효과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협약에는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적 효력까지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에 의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이 없는 협약의 효력에 대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Ⅴ. 단체협약의 신고
1. 행정관청에의 신고
노사당사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당해 협약부분의 효력이 변경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조합이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칙의 적용은 변론으로 하고, 당해 명령의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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