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내용과 그효력 -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보호에 적절하다.
또한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서과 노서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조법은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단체협약의 우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규범적 효력

1. 규범적 부분
노조법 제33조 소정의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분으로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을 가리킨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재해보상 등의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인사, 후생혹리, 작업환경 등의 넓은 의미에서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의 대우…(생략)

1) 강행적 효력

2) 보충적 효력

3) 유리원칙 적용 여부

3. 규범적 효력의 적용 범위

4. 규범적 효력의 확장

1)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

2)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5. 규범적 효력의 한계

1) 강행법규 위반

2) 근로의무 창설

3) 종업원 지위 변동

4) 기득권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