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해당 조항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사용자측 담당자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2) 교섭을 위임받은 자

4. 노동관계의 지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①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②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③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④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상담, 조언, 선전홍보물 제작, 관련자료 제공등 조력행위를 할 수 있다.

Ⅳ.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한 제한 및 위반의 효력

1. 문제의 소지
지금까지의 조합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은 개정법에서 입법으로서 해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노동조합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제한(총회인준조항 등)할 수 있는가와 제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2. 체결권제한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총회인준조항등으로 인한 체결권제한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3. 위반시 효력
조합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협약상 총회인준조항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경우(직권조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약위반은 조합내부적인 사항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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