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의 보장 -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단체교섭권의 보장에 대한 법적 검토

1.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의 의의

⑴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처우 등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⑵ 단체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중 단체협약의 체결이라는 목적수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다. 즉,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의 사실행위이고, 단체협약의 체결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2. 단체교섭권의 보장

⑴ 헌법의 보장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장
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의 행위가 정당하게 수행될 경우 형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정당한 단체교섭은 형사상 면책의 대상이 된다.(동법 §4)
【참고】형법 §20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동법 §29 ①) 또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
【참고】구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섭권한의 위임방식?범위?대상 등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상대방이 요청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30 ②)

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동법 §81 3호)

마. 근로시간 중에 단체교섭에 임하는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경비원조에 의한 지배?개입)로 보지 않는다.(동법 §81 4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