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통제권 - 노동법상 노조의 통제권

원칙적으로 통제처분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를 담보할 수 있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결정기관이 되어야 한다. 특히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으로서 하급의결기관에 위임될 수 없을 것이다.

3. 소명권의 보장
소명권의 보장은 심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절차적 정의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한 통제처분은 절차위반으로서 무효를 다툴 수 있다.

4. 유니온 숍과 제명
사용자는 union shop 협정 이후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 union shop 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Ⅴ. 통제권과 사법심사

1. 문제제기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는 본질적으로 조합의 내부문제이므로 조합의 자치에 일임ㅎ는 것이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조합의 통제의 수준이 지나치거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조합원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제절차가 조합의 통제에 대한 사법심사이다.

2. 사법심사의 한계
법원의 개입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조합규약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일반적,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통제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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