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파트논술총정리자료 - 논술 시험 총정리 자료 - 단체협약

논술 시험 총정리 자료 - 단체협약
목차

1. 단체협약의 성립

2.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3.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4.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5.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6. 단체협약의 내용

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9. 단체협약의 종료

10. 단체협약의 해석

11.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1. 단체협약의 성립

Ⅰ. 서설

1. 단협의 의의 : 개념, 기능

2. 성립요건 : 실질적요건, 형식적요건

단체협약은 당사자사이에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사자사이에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 합의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함

Ⅱ. 법적성질

1. 의의

- 단체협약의 법규범성(규범적효력)의 근거

- 현행 노조법제33조에 의하여 규범적 효력 명문화로 논의실익 적으나 헌법상 단결체가 체결한 협약 또는 형식적 요건을 결한 협약의 효력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문제 있음

2. 법규범설 : 노조법33조는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창설하지 못한다. 확인규정

가. 자치규범설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법적효력이 부여되므로 국가의 법률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지 않아도 그 자체의 성질상 법적효력을 갖는다고 함

나. 관습법설

노사간 자주적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그들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법규범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오랜 관습이 법적확신을 얻어 관습법으로 형성되었기에 단협에 법적효력이 부여되었다고 한다.

3. 단체협약을 계약으로 보는 견해

가. 수권설

단…(생략)

수권의 근거를 헌법제33조에서 찾는 견해는 법외조합도 단협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노조법33조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나

수권의 근거를 노조법33조에서 찾는 견해는 법외조합이 협약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노조법33조는 창설적 규정

나. 규범계약설

4. 검토 : 수권설 지지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1. 협약능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동법에 의해 특별히 부여된 능력. 단협에서는 규범적 효력이라는 특별한 효력 인정.

1) 대리설

2) 단체설

3) 복합설

2. 협약 당사자

가. 노동조합

1) 노사관계법상 노동조합

2) 헌법상 노동조합(법외조합) : 규범적 효력을 갖는 단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다수설

3) 연합단체 또는 지부/분회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준하여 판단

나. 사용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1. 내용

1) 규범적부분

2) 채무적부분

3) 조직적부분 (김형배)

2. 실질적 요건

가. 당사자간 합의 :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

나. 의사표시의 특성 : 단체교섭이나 단협은 어느 정도 위력을 배경으로 하므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3. 형식적 요건

가. 의의 : 엄격하게 요식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협체결 행위가 일정기간 노사관계를 집단적 계속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설정행위이기 때문

나. 서면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