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적 문제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가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행정해석에 따라 확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관계당사자간의 권리분쟁이 있는 경우, 종래에는 권리분쟁이 노동쟁의에 해당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쟁의행위나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게 되어있어 분쟁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의 과다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노동쟁의의 개념 중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개정하여 노동쟁의에서 권리분쟁을 제외하고 이러한 권리분쟁을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단체협약에 관한 분쟁처리시 해석요청

1 해석요청의 내용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란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한 해석에서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와 단체협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모두를 말한다.
2 노동위원회에 신청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은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견해 제시의 요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의 의견제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해 판례는 “ 단체협약 성립이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
Ⅲ. 노동위원회의 견해

1) 재심신청

2) 행정소송제기

Ⅳ. 수락된 조정안?중재재정의 분쟁처리

Ⅴ.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