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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회제도전반총정리자료 -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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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회제도전반총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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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하여
Ⅰ. 노사협의회제도의 의의
1. 협의회의 설치
1)노협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설치
2)명문은 없으나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보아야
3)상시 30인이상 사용할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
2. 협의회의 구성
1)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각3인이상 10인이내
2)근로자위원의 선출
3)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최초의 근로자위원선출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사용자 주도로 행하여지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방해한 것으로 볼수 없을 것
1. 협의회 임무
가. 보고
…
1. 노사협의회
2. 노사협의회 보고 / 의결사항
3. 고충처리제도
1. 노사협의회Ⅰ. 노사협의회제도의 의의
1)개념 :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노사협의회란 단체교섭과는 별도의 노사간 의사소통방식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차원에서 사용자가 종업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결정하는 제도
2)단체교섭과의 구별
3)근참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므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Ⅱ. 노사협의회 설치와 구성1. 협의회의 설치
1)노협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설치
2)명문은 없으나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보아야
3)상시 30인이상 사용할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어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
2. 협의회의 구성
1)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 각3인이상 10인이내
2)근로자위원의 선출
3)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최초의 근로자위원선출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사용자 주도로 행하여지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방해한 것으로 볼수 없을 것
4)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5)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6)의장은 위원중 호선. 공동의장 가능
Ⅲ. 노사협의회 임무와 운영1. 협의회 임무
가. 보고
…
①경영계획전반 및 실적에 관한사항
②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⑤기타
Ⅳ. 의결사항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등
5. 의결 사항의 중재
1)중재기관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해 중재기구를 두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수 있다
2)중재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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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0-11-29 FileNo : 11010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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